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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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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의 유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는 8개 조항의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3개의 조항만이 중국의 한서지리지 연조라는 책에 전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돈을 많이 내게 하거나 종으로 삼는다.

위의 8조금법을 통하여 조상들도 일찍부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행정업무와 재판업무가 분리되지 않아 행정관리들이 재판업무까지 맡아 보았습니다. 오늘날 독립된 기관인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 대궐 밖의 문루에 북을 달아 울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신문고 제도라고 합니다. 신문고 제도는 오늘날의 상소제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제도

우리나라의 법원제도는 1895년 “재판소 구성법” 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소 구성법이란 '재판과 행정을 분리한다.'라는 근대사법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재판기관인 한성재판소가 설치되어 행정권에서 사법권이 독립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재판소에서 법관을 통하여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법원 제도를 당시 실정에 따라 변형하여 수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