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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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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통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대법관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판결이 내려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한 판결을 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대법관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합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어떤 판사를 임명할 것인지, 대법원 규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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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권

대법원은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재판하며, 선거소송은 단심제이므로 최종심으로서 재판합니다.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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