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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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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법관임명식

법관의 임기와 정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신분이 엄격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