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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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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1조 제3항  “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법관이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의 연수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사법시험은 매년 실시하는데, 나이나 학력의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법관이라고 하나요?

법관은 재판을 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법관의 종류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대법관이 있고, 고등법원 · 지방법원 · 가정법원 등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법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법관 즉, 판사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면 법관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비추어보아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800여 명의 법관들이 법원의 주요업무인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법관이 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1. 공정하고 진실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법관은 공정하고 진실해야 하며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법관이 되려면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용기 있는 모습도 요구됩니다.



2.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해야 합니다.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3. 일정 기간 이상의 법률사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다음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면서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판사 임용 신청을 하면 여러 요소를 두루 심사하여 판사로 임용합니다.